미국 이어 일·중과 연쇄 정상회담 부상…청 “북미회담 전 조율”

청와대 “한미정상, 핵심의제 논의
남북 성과 발판 북-미 회담 디딤돌”
한중일 조기회담·방일도 적극 검토

북 비핵화·체제 안전보장 등 연계
남북미 넘어 중·일·러 관심사 반영

‘대화선회’ 일본, 북-일 회담 등 거론
중국도 ‘차이나패싱’ 우려 커지자
특사 파견 등 북·중 관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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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거대한 연쇄 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잇는 ‘징검다리’ 회담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북-중, 북-일, 한-중, 한-일, 한-중-일 대화도 탐색되는 분위기이다.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에서 이처럼 연쇄 대화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것은 우선 북핵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동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냉전 해체라는 좀더 큰 그림에서 보면, 남북과 미국 등 3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관여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연쇄 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은 남북한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 보장받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개별국가들의 외교·안보 이익이 중첩되면서 연쇄 회동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청와대에선 한-미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이 뚜렷하다. 예상 시기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사이로 점쳐진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한-미 정상 간에) 핵심 의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한 뒤, 그 성과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논의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도록 하는 구도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일본·중국과의 정상회담에도 열린 자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잡히면,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넣고, 그다음에 한-일,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통화에서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도 검토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의 극적인 변신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평창 겨울올림픽 때 방한해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면 대립했으나, 지난 13일 서훈 국정원장이 도쿄 관저를 찾았을 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상찬했다.

일본에선 북-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실제 1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평양 선언’을 언급하며, 북-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일본의 변신은 대북 제재만 되뇌다 급속히 진행되는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자칫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외교 무대에서 거론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불안감도 크다. 실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7일 워싱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일 간의 현안도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한반도 정세와 연동시키려 애썼다.

중국도 최근 국면 전환에 따라 북-중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북-중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2011년 12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으나, 혈맹관계라는 허울에도 불구하고 6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못 했다. 중국은 최근 북-미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는 국면이 전개되면서 이른바 ‘차이나 패싱’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이 최근 대화 국면에서 역할이 제한되면서 향후 동아시아 판도를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과 북-중 정상회담 모두 열린 카드”라고 말했다. 특사단을 보낸다면 중국이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뒤 이들 행사를 북한에 설명하는 형식을 빌릴 가능성이 크다.

박병수 선임기자, 노지원 김보협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