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하라”

방위비분담협정 위한 2차회의
핵항모·폭격기 등 출격비 거론
정부 “주둔비 국한 취지 벗어나”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쪽이 미군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한국 쪽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훈련을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 등 전략무기를 출격시킬 때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우리 정부가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참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전략무기) 전개 비용 문제를 미국 쪽이 거론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쪽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거의 전부를 요구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군의 전략무기 전개 비용 분담은 이번 10차 협정을 앞두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점쳐졌다.

정부는 일단 미군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와 주한미군의 각종 시설 건설비,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 등 군수지원비 등 항목이 포함된다.

이밖에 한-미는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각자 상정한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제시한 총액에 대해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앞서 외교가 안팎에선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제시한 총액이 적게는 1조3천억원에서 많게는 2017년 분담금(9507억원)의 2배인 1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