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전쟁 끝나고 평화협정 체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로이터 연합뉴스

2018년, 65년을 끌었던 한국전쟁이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에 동의하고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의 시점을 ‘올해’로 못박고 정전체제의 ‘직접 관련국 정상들과의 회담’이라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따라서 5월말 또는 6월초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의를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두 정상이 의지를 밝힌 ‘평화체제 구축’은, 문 대통령의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007년 합의했던 ‘10·4 선언’의 연장선 위에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은 표현과 구성이 거의 비슷해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10·4 선언은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반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올해’로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핌에 북쪽 대표단 파견 뜻을 밝히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사변적 해로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 모두 올해를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할 적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같은 합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4 선언에서 거론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은,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로 구체화됐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국인 네 나라 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남·북·미 정상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