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북 전력망·SOC·농업 민간투자”

북한 핵폐기 이후 ‘과감한 상응조처’ 구체화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면 민간투자를 시작으로 한국 수준의 번영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경제 지원, 안전보장이 대응하는 구조이다. 북-미의 싱가포르 담판이 ‘진짜 거래’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3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의 민간자본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의 대상으로 △북한의 전력망 확충 △사회간접자본 건설 △농기계와 농업기술 발전을 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및 안전 보장도 상응조처 목록에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5년 동안 계류된 거래이다”라고 말했다. 확실한 안전보장은 상호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체결,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적인 경제 지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으면 물론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제3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막는 각종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미국의 영향력이 통하는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런 상응조처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뭔가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러고 나서 양쪽이 갈라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방식은 계속 실패했다”고 말했다. 포괄적, 일괄적 핵폐기 합의 이후 이행 기간을 최대한 압축함으로써 빠르게 주고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런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8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중간단계에서 경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미국은 비핵화를 끝내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미국이 약속을 지킬지 믿을 수 없다. 미국과 비핵화에 포괄적 합의를 할 경우 중국이 중간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싱가포르 담판을 앞둔 김 위원장의 고민이 엿보인다.

유강문 선임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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