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미 수교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북-일 수교로 이어지면서 분단체제 완전 해소
“향후 10년간 기득권 세력의 저항 만만찮을 것”
북-미 정상회담 핵심 쟁점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국교 수립에 합의하면 그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남북 간 대결과 반목을 자양분이자 동력으로 삼았던 분단체제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그 아래서 구축된 ‘기득권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복구시키려는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 싱가포르, 판문점 등 3개 채널을 통한 사전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7일에 이어 28일 이틀째 판문점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최선희 부상이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 시절이던 2016년 6월23일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베이징/연합뉴스

정 이사장은 28일 한국정치평론학회(회장 김대영)가 주최한 학술 심포지엄 ‘판문점과 싱가포르 회담의 의미’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1990년 한-소(소련)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로 한반도 냉전구조는 절반이 해체된 것”이라며 “이제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북-일 수교도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 냉전구조가 마저 해체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분단체제 아래서 구축된 기득권의 저항과 관련해 “그것은 남남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소한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서는 10년 동안 구체제와 신질서 사이의 갈등이 정파 간 이합집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폐기와 이에 상응한 미국의 조처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응조처는 북-미 외교관계 수립 및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분석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

[관련 영상] <한겨레TV> ｜ 냉전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