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경제지원은 이웃나라 한중일이…미국은 멀다”

“미국이 돈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 선긋기
민간투자 유도, 국제금융기구 접근 등 지원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6천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미국이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처 가운데 하나로 경제지원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이웃나라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북 원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이 할 것이다. 솔직히 중국도 도울 것이다. 일본도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나라들은 아주 가깝다. 이웃이다. 미국은 6천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지원의 주체로 한국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나는 한국에 말했다.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라고 답했다. 그의 말은 지난달 22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민간투자를 통해 북한 전력망 확충, 사회간접자본 건설, 농업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미국 자본이 흘러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경제적 상응조처는 결국 △미국 민간투자 유도 △한·중·일의 지원 △국제금융기구 활용 등이 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7~8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참여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결부돼 있어 북-일 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