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테이블 앉은 미국, 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할까?

10차 SMA 체결 위한 4차 회의
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속
방위비 분담 원만한 타결 중요”
미 “한반도 정세 급변 흥미진진
상황 변해도 임무 중요성 그대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왼쪽)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양쪽 대표단은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주목했다.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가 당면한 연합군사훈련 일부를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던 미국 쪽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분담 요구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 및 연합방위체제 강화, 나아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 협의의 원만한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그간 양측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부터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장 대표의 말을 이어받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에 흥미진진함을 더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베츠 대표는 “지역 안보환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하는 한편 우리는 현재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지역 안정과 안보, 양국 시민들의 이해를 위한 중심축이며, 불확실성이 많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 협정(SMA)은 동맹의 건전성과 활력에 중심”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 임무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베츠 대표는 “생산적인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 비용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 등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하지만 앞서 미 대표단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의 일부 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가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프리덤가디언과 해병대연합훈련(KMEP·7~9월)을 유예하기로 해, 미국 쪽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오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회의가 진행된 국립외교원 앞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방위비 분담금 그만”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반대” 등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로 미국보다 6배 많은 6조3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남북평화기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외교부 공동취재단,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