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행 교착상태 빠지자 유해송환 회담 ‘격’ 높여 돌파 뜻

북, 미국에 장상급회담 제의

판문점에서 남북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의에 북한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장성급 회담 상대로 유엔사를 지목했으나, 실질적으론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제안은 일단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에 더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이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의 격을 높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를 함께 진전시켜야 한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협상에서 공동성명 이행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인 7일 밤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감을 토로했다. 미국이 비핵화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실무협의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방북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후속 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해 송환 책임자들 간 논의가 국경에서 열릴 것”이라며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7월12일로 잡혔다”고 말했다. “하루 또는 이틀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지만, 이날 오전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판문점으로 출발하는 게 확인돼 협의가 이뤄지리라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협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한의 의도를 놓고 분석이 오갔다. 의사소통 착오나 협의 부족 탓인지, 아니면 북한이 대미 압박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북-미 관계에 끼칠 파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 유해 송환은 미국으로선 인도주의적 사안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북-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의 제안은 이런 상황에 북한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이 공동성명 이행을 앞두고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미 협상 과정에 밝은 한 외교관은 “북한이 공동성명 이행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교착상태를 빨리 타개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베트남 방문에서 미군 유해 송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어마어마한 베트남의 성장에서 핵심 열쇠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여(대화·교류)였다”며 “이런 관여는 베트남에서 숨진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작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첫 조처가 결국은 1995년 공식적인 관계 수립과 유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경우 공동성명 이행에 새로운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