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 필요…제재 완화는 아니다”

23일 새벽 방미 마치고 귀국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남북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강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진행한 유엔안보리 이사회 이사국 브리핑에서 강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전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각) 강 장관의 뉴욕 방문 계기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남북 협력과정에서의 부분적인 제재 면제와 관련해 “우리는 남북 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서 (제재) 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과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재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 및 안보리 대북제재위와 협의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및 미국과 협의할 부분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이 군 통신선 복원에 합의함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위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제재 예외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남북한이 유엔한테서 제재 예외 승인을 받은 첫 사례로, 광케이블선과 유류, 차량 등 일부 반입제한 품목도 북쪽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북-미 관계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남북 협력) 사업이 구체화 되고 많아지면서 (대북 제재 관련) 협의할 부분도 많아졌다”며 “다만 (대북 제재 유지) 원칙이 있는 데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대북 제재의 틀을 인정하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어났던 상징적 사업들에 대해서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유엔 브리핑에서 남북 사업과 관련해 대북 제재 예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북 제재 국면에도 남북 경협의 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현재 교착 국면인 북-미 관계를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다시 추동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강 장관은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가 전반적인 대북 제재 완화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일 간담회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