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지지부진 속…남·북·미 ‘종전선언 3각 밀당’

북 정부·매체 “종전선언” 한목소리
“남쪽도 방관 안돼” 적극 개입 촉구
미, 비핵화 조처 이후 가능 분위기
‘부전선언’ 인식·양보 모습 우려도
문 대통령, 올 안 종전선언 의지 강조
북·미 엇갈린 ‘중매’ 주문에 타개 고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초기 단계에서 남·북·미가 ‘비핵화-종전선언’의 관계를 두고 3인3색의 ‘3각 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다. 특히 북·미 양쪽 모두 ‘판’이 깨지기를 바라지는 않는 터라 상황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공개·비공개로 주문을 한다고 전해진다. ‘종전선언’을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의 촉진제로 삼으려 애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타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북쪽은 대외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미국 쪽의 태도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사실상 요청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외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전제하고는, “종전선언 문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중요한 합의사항의 하나”라고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유감스러운 것은, 최근 미국이 입장을 돌변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 조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남조선 당국도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 문제 해결에 남쪽이 적극 나서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북쪽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처와 맞물린 ‘평화보장 첫 공정’으로 제시한 반면, 미국은 최소한 ‘의미있는 비핵화 조처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법·제도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 ‘정치 선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쪽을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참모와 실무진, 의회 쪽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들은 종전선언이 ‘한국전쟁의 종식’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부전선언’으로 받아들여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미국 내 다수 여론을 의식해 북에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신 미국 쪽은 ‘북쪽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국 쪽이 역할을 해달라’고 다양한 경로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으로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대북) 군사적 옵션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추동할 촉진제이자 답보 상태인 북-미 대화의 새 동력원으로 여겨, 정전협정 65돌인 올해 안에 남-북-미 종전선언 성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도 이 일환으로, 북·미의 이견을 좁힐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의 ‘순기능’을 설득하는 한편 북쪽에는 구체적 비핵화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