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자산 비용 ‘작전지원’ 항목 신설 계속 요구

한-미 시애틀 군기지서 5차 방위비분담 협상
미 전략무기 전개 비용 분담 포함 항목으로
미 트위터 공개도…한국 “수용 불가” 입장

19일 미 국무부 정치군사사무국이 트위터(@StateDeptPM)에 공개한 사진. 미국 쪽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미국이 미군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 인근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5차 회의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미국 쪽에서) 작전지원 항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략자산 배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여기에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와 주한미군의 각종 시설 건설비,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 등 군수지원비 등 항목이 포함된다. 미국 쪽은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안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한국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달라지면서 미군 전략무기 전개 비용 분담 요구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미국 쪽은 “한반도 상황은 유동적”으로 보고 요구를 접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미국 쪽은 이번 회의를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개최한 데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투입되는 전력의 핵심이 해당 기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 국무부 정치군사 사무국은 5차 회의가 마무리된 19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주한미군과 주한미대사관, 미 동아태사무국을 지원하는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 부대들을 선보임으로써 새롭게 제안된 작전지원 항목이었다”고 올렸다.

미국 쪽의 공세적 요구에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이같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첫 사례이며 한-미 협상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등의 방위비 분담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총액에 대한 양쪽의 입장차는 이번 회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액수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 조율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 쪽 방위비 분담 액수는 약 9602억원으로,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효력을 잃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