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자여권에서 주민번호 사라진다

외교부 2018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발표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막아”

대한민국 여권. 김성광 기자 [e-mail]

2020년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상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여권이 국내 신분증 기능을 유지하도록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한 범정부 여권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0년부터 도입할 방침인 차세대 전자여권은 사진과 여권번호 등이 표시된 부분이 폴리카보네이트, 곧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여권과 다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여권에는 정보가 담긴 전자 칩이 맨 뒤에 있는데, 이제 사진이 있는 앞부분에 칩이 들어간다”며 “이렇게 만들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여권 세부사양을 마련”한다며 “2018년 1/4분기에 연구용역 종료 및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2/4∼4/4분기에 차세대 전자 여권 규격 및 디자인을 확정”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7%가 이런 플라스틱 타입의 전자여권을 도입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여권정보 시스템상에서 정보를 유지해 은행 등 신분증이 필요한 기관에서 여권번호를 넣으면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