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RF 의장 성명에 ‘CVID’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 담겨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 성명 발표
각국 외교장관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촉구
지난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한 것과 달라진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얘기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미국, 중국 등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각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 자제” 등을 촉구했다.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하 에이알에프)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에이알에프 의장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혔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에이알에프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각국 외교장관들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의장 성명을 냈다.

이날 공개된 의장 성명은 전반적으로 남북, 북-미 등 한반도 주변국, 관련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 대화국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회담에서 정상들이 도출한 공동 선언 및 성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들어갔다. 성명은 “외교장관들이 4월27일과 5월26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월12일에 열린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까지도 환영했다”면서 “외교장관들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에이알에프 의장 성명에 담겼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빠지고, 그 대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겼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대신 들어갔다. 성명은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 공약을 달성하고,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국 외교장관들이 ‘시브이아이디’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읽힌다. 지난해 에이알에프에서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드러내고,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즉각 준수 등을 촉구했지만, 이번에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수준으로 발언의 수위가 완화됐다.

성명에는 “외교장관들이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와 달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준수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성명에는 “일부 외교장관들이 인도적인 관심사를 비롯한 기타 현안을 풀기 위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4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을 비롯해 대화상대 10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연합), 기타 7개국(북한, 몽골,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이 참여한다.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의 다자협의체이기도 하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지난 4일 열린 외교장관회의로 매년 7월께 아세안의장국에서 개최하고, 의장국이 성명을 채택한다. 노지원 기자 [e-mail]

[화보] 북-미 숨가쁜 외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