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외교부 “이르면 주중 유엔 안보리 보고”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진룽(Jin Long)호에서 석탄이 하역되고 있다. 한때 진룽호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4척과 관련해 정부가 입항금지 조처를 했다. 이번 사건 관련 조사 결과도 주 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2017.8.5)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일부로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석탄 수출입을 금지한 뒤 한국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에인절(파나마), 리치 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 리치(벨리즈), 진룽(벨리즈) 등 4척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 대상은 입항금지 조처가 적용된 4척과 동일하다. 그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미국 쪽 반응을 묻는 말에는 그간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을 반복하면서 “미측에서는 조사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당국자는 “미국의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해 북한산 ‘의심’ 석탄을 하역하고 떠난 진룽호에 대한 설명도 했다. 그는 “(이번에 들여온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 측하고 확인이 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동해항으로 북한산 무연탄 4584톤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매매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어치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톤을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