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9월’ 중대 갈림길…트럼프 새 게임 시작

┃격해지는 북-미 난기류
6·12 북미회담 뒤 속도 못 내
“종전선언 먼저” “비핵화 먼저”
북미 기싸움 격해지며 평행선
강경화 “북미 대화 모멘텀은 지속”

┃정치적 계기 산적한 9월
북 9·9절-시진핑 방북 예정
남북회담-유엔총회 몰려 분수령
“협상 과정서 한번은 넘어야 할 산”
“남북정상회담 전 별도 접촉 필요”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4월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통일의길과 고양시민회 회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한반도기를 걸고 있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e-mail]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서로 ‘선 행동’을 요구하며 비핵화-관계정상화 협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미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28일(현지시각)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발언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그간 두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관계정상화 관련 후속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각각 종전선언과 핵시설 신고 목록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도 양국 정상 간 신뢰가 유효하다는 메시지는 일관됐다. 처음부터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협상의 판을 깰 생각은 없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미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고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나 미국의 잇따른 ‘압박 행보’에도, 양국이 9월의 중요한 정치적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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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련해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미 국무장관의 방북 추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8일(현지시각) “평양 방문을 연기”했다고 표현하며 여지를 남겼다.

북-미 관계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지금의 교착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며 “9월에 몰린 여러 계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예정,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 유엔 총회(18일 개막)까지 주요 정치 일정이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돌파구가 마련되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구상에 공을 들여왔으나, 어그러졌다.

최근 미국의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운명의 9월’을 앞두고 판을 흔들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분간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민족적 대사” ‘9·9절’(북한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미국과 대치하는 모습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신중 모드”라며 “9·9절 이후에는 북한도 강경한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9·9절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형태로 주요 인사가 직접 방북하는 등 (국면 타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교착의 ‘원인’으로 지목한 중국도 시 주석이 9·9절 전후 방북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후과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미 간 얘기가 잘되고 있다면 시 주석이 9·9절에 방북하는 데 부담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행보에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변수와 중국 변수까지 고려한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9월에 성과를 보지 못하면 10월부터는 동력이 떨어지게 돼 남·북·미·중 모두 9월에 승기를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