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미국 비용은 미국이 내는 게 관례”

외교부 쪽, 트럼프 발언 반박
한-미 방위비협상 7차회의선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패키지로 묶어 협상 중”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비용은 한국이 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는 “연합훈련은 상호호혜적”이라면서 “연합훈련의 경우에는 참가하는 국가가 자기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한국과 미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19~20일 일곱번째 회의(워싱턴)를 진행한 가운데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부 당국자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합훈련은) 일방적이 혜택이 아니다. 미국에게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측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4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나는 솔직히 한국에 ‘당신들이 이 게임(연합훈련)에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 연합훈련을 ‘워게임’으로 부르며 비용 분담을 거론해왔다. 다만 이 발언이 24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온 데다, 양쪽이 협상의 후반전에 들어선 만큼 향후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실제 외교부에서는 미국 대표단이 이달 중순께 서울서 열리는 8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들어 압박 공세를 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서면서부터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미국 쪽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쪽 입장 변화를 묻는 말에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힘든 내용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간 ‘미국 쪽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던 외교부의 답변과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 간 전략자산전개 비용 분담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협정 체결의 핵심 쟁점인 방위비분담 총액에 대한 양쪽의 입장차는 이번 회의 때도 좁혀지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오는 12월31일 제9차 협정 적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협정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 연내 타결이 목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문제는 협의에 진전이 있어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을 묶어 양쪽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타결안 마련을 전제로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위한 비용 분담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 회의에서 양측 간 입장차를 집중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