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될까?

서울 국방연구원서 8차 회의 개최
이틀 회의 일정 필요시 연장 가능
전략무기 전개비용·총액·기간 등
패키지로 묶어 접점 찾기에 주력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된 현행 방위비분담 협정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만큼 외교부 쪽은 가능한 이번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을 묶어 협상하는 ‘패키지 딜’로 양쪽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한 회의는 1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외교부 쪽은 필요하면 회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 양쪽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 회의에서 최대한 입장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쪽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분담 요구와 관련한 미국 쪽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들어서면서부터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양국이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양쪽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미국 쪽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즉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군수지원 등 기존 항목 안에서 일부 증액을 인정하는 등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 비용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 등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한국 쪽 분담액은 9602억원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