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연내 타결 불발

8차 회의 이틀 연장해 협의에도
핵심 쟁점 입장차 좁히지는 못해
11월 중 미국서 한 차례 더 회의

한국과 미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 협상 타결은 불발했다. 현행 방위비분담 협정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만큼 양국은 회의 기간을 이틀 연장하면서 접점 찾기에 나섰으나 실패해, 11월 미국에서 한 차례 회의를 더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회의는 19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끝났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 “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하여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쪽은 그간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분담 요구를 비롯해 분담금의 총액과 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맞서왔다. 양국은 8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주요 쟁점들을 ‘패키지’로 묶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실제 이견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군수지원 등 기존 항목 안에서 증액을 용인하고, 미국은 10차 협정의 유효기간과 제도개선 부분에서 한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한국 쪽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쪽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을 이끌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국회비준절차까지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2달은 필요하다는 게 외교부 쪽 계산이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공백과 관련해 “과거 예를 보면 국방당국에서 지난해에 준해 내년 예산을 이미 계상한다”며 “예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국은 11월 중 9차 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 비용 △주한미군의 탄약 저장 등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한국 쪽 분담액은 9602억원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