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본격화

여가부 장관 “해산 방향 정해져
일본과 협의절차 남아 있어”
24일 조현 외교부 1차관 방일시
재단 해산·남은 58억 논의할듯

‘화해·치유재단’(재단)의 해산 방침을 굳힌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본격적인 협의 절차에 들어섰다.

24일 일본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1차관이 25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는 한-일 차관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한일 관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재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 발언을 보면 외교부가 언급한 ‘상호 관심 사안’이 재단 해산 문제라고 예상 가능하다. 진 장관은 “(재단의) 해산을 하는 방향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면서 “10월 말 11월 초면 가닥이 잡혀서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일본과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적 상황 세밀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막바지 조정작업에 들어가 있다”고도 했다.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12·28 합의)에 따라 재단(2016년7월 출범)은 일본 정부으로부터 10억엔(108억원)을 받아 피해자 34명과 유족 58명에게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씩을 지급했다. 현재 재단에는 출연금 58억원이 남아 있으나, 이사진 사퇴 등으로 재단은 10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12·28 합의 검토에 대한 후속조처로 ‘10억엔 충당' 명목으로 10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재단을)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재단 해산 통보도 했다.

조 차관이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58억원의 처리 문제를 비롯해 재단 해산에 대한 우리 입장을 놓고 일본 쪽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지금껏 12·28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번 협의에서 양쪽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