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북·미 고위급회담 날짜 관련 접촉중…협상 곧 활발한 국면 기대”

강경화 외교장관 <한겨레> 인터뷰
북미 2차 정상회담 “1·2월로 못박을 순 없어”
“북 이미 영변 핵시설 폐기 밝혀…미국 상응조처 관건”
“북미 정상 분명한 ‘성과 내려면’ 실무·고위급 회담 필요”
방위비 협정 “총액에 대해 이견…동맹 유지하며 성과 도출 공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가운데서 ‘역사적인’ 한해를 보낸 강경화 외교장관을 2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관계 악화 등 복잡한 난제들에 대한 ‘외교 사령탑’의 해법과 전망을 들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날짜와 관련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북-미 협상이 “조만간 활발한 국면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과 관련해 북한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강 장관은 “아직은 북한의 반응이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올해 한반도 정세에 큰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다. 지난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놓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메시지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비건 대표가 와서 인도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 여러 발언들이 북측의 반응으로 이어진다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많이 주목된다.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북-미 양쪽의 의지가 강하다. 북-미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 등) 날짜와 관련해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멈춘 데 안주해 미국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고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조만간 협상이 액티브한(활발한) 국면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한다.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남북 간의 수차례 정상회담과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약 사항들이 있다. 각자 그렇게 하는 게 국익에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담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액티브한 국면이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조속히 됐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1월이나 2월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높다.”

-장관께서 유엔 총회 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등 행동으로 쌓은 신뢰가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을 비핵화 초기 조처로 하자는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입장은 무었인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혔고, 다만 거기에 대해 미국의 상응 조처가 무엇이냐가 관건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의미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핵 전문가들은 영변이 북한의 전체적인 핵 역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상징성도 높은 핵시설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이 전반적으로 폐기되고 그 것이 검증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을 한 만큼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미-북 사이의 협상의 핵심이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진전이 돼 제재를 해제할 시점이 언제라고 판단하는지?

“어느 정도가 완전한 비핵화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정치적 의지가 합해져, 어느 시점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가 있어야겠고, 결국은 제재를 결의하고 부과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쪽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해 완전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처로 내놓을 카드를 준비하고 있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도 상응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카드와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처의 접점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결국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합의를 해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장관을 만나 북한이 고위급회담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좌절감을 토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없고, 3개월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거나, 3개월의 마지노선을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이 안 되고, 또 고위급회담이 연기가 된 이후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이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스스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상 간의 합의에만 의지하는 톱다운 방식 협상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다른 미국 관료들은 북-미 협상에 회의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는 분명히 계속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야) 앞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합의된 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 톱다운의 축은 계속 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건 미국 행정부의 어젠다다. 미 국무부 엔에스시(NSC·국가안보회의) 중심으로 굉장히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지금의 행동하는 그 중에서도 액터(실행자)는 비건 대표다.”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곧 북한이 실무·고위급 회담에도 나올 것으로 보는가.

“비핵화, 미-북 관계 개선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다시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양쪽 다 분명히 성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개런티(보장)가 있어야 만날 것이다. 그런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실무 또 고위급 협상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정상회담의 성과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속히 (회담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배 증액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총액에 대한 이견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총액에 대해서 분명히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과거의 인상률, 부담 능력,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 원칙들과 국회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준 등을 생각해서 밀고 당기는 상황이었지만 아직 총액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그렇지만) 특히 지금 시점에서 동맹의 견고함을 잘 유지해야 하고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서로 생각이 같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입장이 과거 행정부와 다른 것도 협상의 어려움으로 보인다. 협상이 언제쯤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

“미국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여러 양자 사안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미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어서, 우리와 접근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쉽지는 않은 협상이지만 올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여러 양자 현안을 아주 호혜적으로 풀었다. 에프티에이(FTA) 개정 협상을 타결했고, 이란 제재도 면제 받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뒤 한-일 관계가 어렵다.장관께서는 최근 “의롭고 슬기롭게”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피해자들의) 존엄이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 상처를 받은 부분이 부당한 것이고 불의라고 하면 그 치유는 바로 정의다.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처 치유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에 대한 압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다. 최고 사법부의 판단으로서 판결이 나왔고,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절차에 따라 양국 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잘 관리해나가야 하는 게 외교부의 과제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기는 아직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 총리께서 주재하는 차관급 티에프를 통해서 (관계 부처가) 수시로 만나 진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됐고 일본이 재단에 냈던 10억엔의 용처 등에 협의가 진행중인데, 진전이 있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단 우리 피해자, 단체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입장을 가지고 일본하고 협의해나가야 되겠다. 외교부로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의 교훈이 국제 사회의 인권 담화에 합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 중으로 유엔은 물론이고 엔지오(NGO) 차원에서도 많은 액터들을 모아서 국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전시 여성성폭력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큰 회의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

-한일간에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풀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는 별도로 진전시켜 미래지향적 관계를 도모하겠다는 투트랙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제대로 진전되는 것 같지 않다.

“외교라는 게 상대가 호응해줘야 된다. 올해는 김대중-오부치선언 20주년이어서 한-일 관계에 큰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였지만,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계속 투트랙으로 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애기하고 있다. 그런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아직 안 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새해에 꼭 하고 싶은 계획들을 소개해달라.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외교부가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잘 이행되고 비핵화가 잘 진전되어서 남북, 북-미, 남-북-미 외교장관이 쉽게 만날 수 있는 형국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외교 다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한-아세안 3차 정상회담을 (2019년) 연말에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외교부와 전 부처가 함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외교부 자체로서는 기존의 인력과 조직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올려야겠지만 외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지금의 외교 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외교관들이 현장에서도 극소수 인원으로 폭발하고 있는 업무량을 다 소화해내느라 고생하고 있다. 최근 국장이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부의 하나의 징후라고 생각한다. 개인들의 능력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더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올해를 기점으로 외교부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계기를 꼭 마련해보고 싶다.”

박민희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