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 방위비협상 돌입 속 이인영 “국회비준 비토권 고려”

18·19일 이틀간 서울서 열려…‘50억달러 인상’ 팽팽한 대립
시민단체 반대 집회,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여론 악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과 항목 신설 여부를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쪽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며 “수용 가능하면서 양쪽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잦은 방문은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3차 회의 10여일 전인 지난 5~8일 서울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몫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3차 협의에서는 이런 탐색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숫자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조389억원에서 한꺼번에 약 6배인 6조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엔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며 자유한국당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회의가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