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허리띠 졸라매 존엄 지키자”

폐단·타성·침체 언급하며 경제 질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2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2020년 1월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관련해 한 발언은 ‘사회주의경제 건설 총력집중’이라는 기존 국가발전 전략노선의 유지·강화를 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다수확 열풍”을 강화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전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이는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공업 분야 대표 정책이다. ‘다수확 열풍’은 기존의 집단주의 농업과 달리 농민 개인들이 생산·처분을 가능하게 한 ‘분조 관리제’의 은유적 표현으로, 농업 분야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대표 정책이다. 내각을 “경제사령부”라 칭하며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 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경제’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며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 하겠다는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인 2012년 4월15일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라고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전한 <노동신문>엔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는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압박에 ‘자력갱생 장기전’으로 맞서자면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인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에둘러 고백한 셈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최근 해외 노동자들이 대거 송환되고 경제발전 집중노선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을 해명하고, 인민들의 희생으로 정면돌파하자고 북한 내부를 설득하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소연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