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주 방위비·호르무즈·북핵 연쇄 조율…방위비협상 대표 “일정한 진전”

워싱턴서 14~15일 방위비협상 6차회의
정은보 대표 “미, 한국정부 주장 이해폭 확대”

강경화 외교도 장관회담 위해 방미
호르무즈 파병, 북핵 공조 논의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e-mail]

한-미가 이번주 미국에서 방위비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북핵 협상 등을 두고 연쇄 고위급 회담을 한다.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한 정은보 방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에 일정한 진전이 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입장차가 큰 총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서도 기존 방위비특별협정 틀의 범위 내에서 (고수하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분담금 협정 이외에 한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 많다며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해외훈련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협정에 잡히지 않는 미국산 무기 구매,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토지·세제 혜택 등의 기여를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쪽의 주장을 서로 상쇄하면 결국 기존 분담금협정의 틀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로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에서는 물러섰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북핵 협상 관련 공조 방안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 측의 생각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나눌 대화가 “정부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공동방위에 한국이 동참하는 형식의 ‘파병’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 국내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등 변수가 많아 미국도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 장관은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미국과 어떤 해법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그걸 포함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르면 이번주 후반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것으로 알려져, 한-미 간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집중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민희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