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제안…미국 거부

미, 방위비 압박카드 놓칠까 우려
무급휴직 위기 한국인 노동자들
“미, 노동자 볼모잡나…출근투쟁”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각) 끝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모든 임금을 부담하겠다며 인건비 부분부터 타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공식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7~19일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이 이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20일 전했다. 우리 쪽은 올해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고, 전체 방위비 협정이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를 우선 타결할 경우 한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에 동의하도록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협상을 마친 뒤 로스앤젤레스를 떠나며 기자들에게 “방위비 총액 합의가 지연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교환각서라도 먼저 체결하고, 필요하다면 두번에 걸쳐 국회 비준동의도 받겠다고 우리는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 쪽은 그것이 본협상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을 갖고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예정일인 4월1일 이전에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대면 회의는 어렵다”며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이번 방위비 협상은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 1조389억원의 4~5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양국의 간극은 큰 상태로 남아 있다”며 “한국 측의 더 큰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9천여명의 절반가량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20일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9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주한미군과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끝까지 출근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