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18번째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본부.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뒤로 현재까지 18년 연속 통과됐다.

회원국 47개 나라 가운데 일원인 한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지만,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서는 빠졌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