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장급 협의체 ‘동맹대화’ 추진 협의

15일 워싱턴서 양국 국장급 만나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오른쪽)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협의를 했다. 외교부 제공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한-미간 이견이 부각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양국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동맹대화’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각) 고윤주 북미국장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등과 만나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진행 중인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앞서 논의된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이른바 ‘동맹대화’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고 국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 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참석한 계기에 이뤄졌다.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동맹대화 신설에 공감했다’며 “10월 중 개최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 쪽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보도해, 한-미 동맹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외교부는 “양국의 국내 정치나 대외 일정 등 다른 요소로 인해 한-미 간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거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급에서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상설화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쪽이 제안했다”며 “양쪽이 동맹대화 신설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미 국무부는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14일 “최 차관은 양자 동맹대화를 제안했고 비건 부장관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국장의 이번 방미 협의 전까지 한-미간 이 협의체와 관련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10월 중순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자 했던 한국 쪽 제안에 미국은 내부 사정 등을 들어 선뜻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신설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새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엔 부담을 느꼈다고 풀이된다.

다만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국장급 현안 협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교부로서는 미국 쪽 반응에 속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