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성명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 삭제…국무부 부차관보 “방위비 위협용 아냐”

헤리티지재단 화상세미나서 밝혀
“글로벌정책 일환”…감축설 선그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백소아 기자 [e-mail]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28일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재단이 ‘한-미 동맹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연 화상 세미나에서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구를) 빼서 한국을 위협하거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문구가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너무 많은 의미가 부여됐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 등에 선을 그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미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방위비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합의하지 못해 여전히 좌절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1차 협상은 지난 4월 타결 수순으로 가는 듯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잠정안을 거부한 뒤 표류 중이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도 이날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가 방위비협상을 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며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의견 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두 당국자 모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고 국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애초 계획된 시간표에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켜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고 한 반면, 내퍼 부차관보는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뒀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