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주일대사, 강제징용 배상 놓고 “정치적 해결” 첫 언급

신임 주일한국대사 기자간담회
“위안부 판결 대응 지난날 오류 반복 안 돼”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 한겨레 자료사진

강창일 신임 일본주재 한국대사가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인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 역사 갈등 문제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제기했으나 지금껏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정부의 대응 과정을 가리키며 “지난날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22일 부임에 앞서 17일 기자들과 화상 간담회에서 “이 엄중한 때에 양국 관계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맡겨 중압감을 느낄 정도로 어깨가 무겁다”며 운을 뗐다. 그는 “지금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역사 갈등에서 경제·안보 분야까지 전선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갈등을 통해 “우리는 역사문제가 경제문제와 뒤엉키면 한-일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대응 과정에서 지난날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일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ICJ 제소 말고도 한-일 협정문에 문제가 있으면 제3국에 중재를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 중 중재위원회 구성을 언급한 것인데,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강 대사는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역사 갈등 문제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해법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12가지 안이 있다”고 했다. 12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대표적으로 거론된 해법 중에는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문희상안’ 등이 있다. 일본 쪽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안에 부정적 반응 보였다. 강 대사는 “법은 법이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실제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양국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쪽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화해·치유재단 해소는) 이사당 등 재단 인사들이 사료를 내 재단이 없어진 것이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장 수여식에서 한 당부도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양국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일본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강 대사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요구가 한국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미국의 강한 의도에 따라 졸속으로 이뤄진 것인데 우린 수용을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바이든이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미국은 삼각 공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한-일 간 화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