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조정관 “한-미 정상, 공급망 안보 대응·선진 기술의 협력 강화 논의할 것”

21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언론 인터뷰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정상회담 결과’라 강조
싱가포르 공동선언 계승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21일(현지시각)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의 뼈대를 확인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응과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강화에 협력하는 내용 등이 논의될 것이라 예고했다.

캠벨 조정관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19일 공개된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북한·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합의 위에 외교를 통해 조율되고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4월 말~5월 초에 이뤄진 공식·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새 대북정책의 ‘조각’들을 공개했는데, 캠벨 조정관이 ‘종합판’을 밝힌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담긴 ‘싱가포르 선언’을 이어가겠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에서 캠벨 조정관은 인터뷰에서 ‘실용적’이라는 표현을 5차례 쓰며 실용적 대북 접근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쪽에 유화적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만한 구체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데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의제는 코로나19 대응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등이 꼽힌다. 캠벨 조정관은 서로 필요한 시기에 상대가 보유한 백신 물량을 당겨쓰고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상들은 미국이 코로나19와 싸우는 한국을 지원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아시아 백신 허브’ 구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한 백신 제조국”이라며 “(양국이)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백신 2000만회 분을 6월 말까지 외국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데다,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나쁘지 않은 신호로 풀이된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분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공동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공급망 안보 대응, 선진 기술의 공공·민간 영역의 협력 강화와 관련한 실질적 파트너십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중 캠벨 조정관이 유일하게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조한 의제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동맹 간 협력 강화로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드러난다. 캠벨 조정관은 양국이 “이 중요한 문제에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에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역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는 한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압박하지는 않겠지만 분야별 협력 강화를 추진해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