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G7 참석은 높아진 한국 위상 보여주는 것”

G7 확대 흐름 속에서 지난해·올해 2년 연속 초청
외교부 G7→D10 확장 논의는 “구체화되진 않을 것”
남중국해·홍콩·대만 등 중국 견제 흐름 이어질 듯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안개 속’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유럽 2개국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을 넘어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진 우리의 국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의장국 영국의 초청으로 금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첫 세션 보건, 둘째 세션 열린 사회와 경제, 셋째 세션 기후변화 환경 주제의 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기존 회원국 외에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공 정상이 함께한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의장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G7을 한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러시아까지 포함하는 ‘G11 혹은 G12’로 확대하려는 구상 아래 초청 의사를 밝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의장국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한국 등을 포함한 D-10(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내놓으며 회의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D10 구상이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민주주의 주도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대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정착 국가로서 기여하는 기회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끄는 건 ‘중국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여부다. 이번 정상회의의 준비 성격이 강했던 지난달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해 남중국해·동중국해 상황에 대한 우려,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인권 탄압, 홍콩 문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흐름에 그에 따라 정상회의에서도 대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G7 정식 회원국만 참여하는 첫날 세션 중 하나는 중국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G7 국가들만 참여해 한국 등 초청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초청국까지 포함된 세션 성명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의장국인 영국 쪽이 각 참가국들에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문제를 의제화하는 것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회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며 “한국 사회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에 따른 현안별 한국의 입장과 대응을 밝히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대만해협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 등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는 우리가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참여해 (메시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좋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진되는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면서도 막판에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김지은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