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진실된 사람인가

콕짚어BAR _ 2015년12월24일

매일 오전 주요 정치뉴스를 핵심만 쪽쪽 뽑아서 소개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뉘~우스. 이거 안 봤으면 정치 얘기하지 마.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1. 응답하라 보육 공약

무상보육 재원이 또 문제네. 전국 6개 시·도에서 누리 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보육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거지.(http://me2.do/5TIGrtBn) 아예 주질 말든지 주다 안 주면 더 열받는데 말이야. 어제 공중파 뉴스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갈등이 보육 대란의 원인이라고 하던데 인생 그렇게 편하게 살 거야? 다시 한 번 말해둘게.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 모든 게 복근혜나 백근혜가 한 말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진실한 사람’ 타령이라니. 헐. 공약 파기의 경과를 알고 싶다면 요 기사(http://me2.do/5SoMmRko)를 콕!

2. 역사는 나의 편

‘진실되지’ 못한 박 대통령. 이번엔 역사를 말씀하셨어.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이야.(http://me2.do/5TIGrrdn) 뭐가 그리 자신만만해서 역사까지 거론하는지. 그런데 가만! 이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국가가 만들잖아. 결국 이 얘기였네. “국회가 나의 ‘관심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3. 믿습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의뢰로 보고서를 낸 정영철 교수가 북한군의 숫자가 70만명이라고 발표했어. 유엔인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산했대. 우리 정부가 추산하는 120만명의 거의 절반 수준. 미야모토 사토루라는 일본인 교수가 10월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북한군 병력 규모는 70만명이야. 합참은 그러나 120만명 추산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산출한 것으로 정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http://me2.do/FE6MLL17) ‘닥치고 그냥 믿으라’는 건데 누굴 바보로 아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남북간 긴장이 고조돼야 수혜를 입고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집단들,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봐.

4. 성탄절 작은 선물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어. ‘차떼기’ 후원금 등 정경유착의 폐해를 없애고자 정당 후원을 금지했는데 오히려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소수정당을 배고프게 했지.(http://me2.do/IDcTvvNv) 늦었지만 다행이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소외돼 비례대표제 퇴행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소수정당에 작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 메리 크리스마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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