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해운대란, 정부 무능이 낳은 예견된 참사”

“이명박·박근혜 정권, 해운 정상화 4차례 기회 모두 날려버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진해운 물류대란을 “전문경영인이 아닌 회장님의 황제경영과 정부의 무대책·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이때 대책마련에 들어갔는데 실패했다”며 “해운업 구조조정이 논의가 됐고 금융위원장이 4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비상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기자간담회까지 했다. 그랬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운업을 정상화할 기회가 4차례나 있었는데 무능한 정부가 이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8월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주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선박) 압류중지 명령 신청(스테이 오더)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걸 소홀히 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해운 구조조정 문제를) 지나치게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처리한 것이고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와 경제관료가 썩게 돼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