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청문회 피한 최경환은 국민 속 뒤집는 소리만”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해운업 부실 문제를 정부가 “무조건 덮으려고만 한다”며 이를 ‘세월호 참사’와 비교했다.
김 의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때도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선장은 전파하고 나중에 자기가 먼저 혼자 뛰어내리지 않았냐”며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해서 청문회 자리를 잘 설명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우조선이나 해운업에 대한 부실문제 또한 잘 밝혀서 처방을 잘 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는지, 어떻게 잘 해 갈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로 해야 되는데 최경환 장관이나 안종범 수석이나 다 떳떳하다면 왜 나와서 설명을 못 하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 분식 정황을 알고도 4조2천억원의 혈세를 지원한 ‘서별관 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내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한 것이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선행지수를 통해 해운업 위기를 감지하고도 정부가 이를 예방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틱운임지수라는 선행지수가 2008년에 1만2000 포인트까지 되었다가 1000 포인트까지 대폭락을 한다”며 “당시 경제부총리나 우리 정부 당국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선제적인 산업 개편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어야 하는데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은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재정관리만 해왔던 것 아니냐는, 정부 무능에 대한 지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운 위기 정부 책임론’을 “정략적 정부 때리기”라고 비판하며 “정책당국이 소신껏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최경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그러면 (청문회에) 나왔어야 했다. 소신껏 일했으면 (청문회에) 나와서 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청문회 하루 전에 청문회에 재 뿌리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쓰고, 국민들 속 뒤집는 발언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였던 사람이냐”고 질타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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