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스폰서 검사 사태, 김수남 총장 사과하고 책임져야”

“직접수사권 등 검찰 권한 분산해야 스폰서 사라질 것”

금태섭 의원. 김성광 기자 [e-mail]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경준·김형준 등 연이은 ‘스폰서 검사’ 사태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12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정도로 계속해서 (검사) 비리 사건이 생긴 적이 없었다. 이미 개인적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지 않았나”라며 “사건이 계속해서 터졌으면 검찰의 수장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사건이 나는 것을 보면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인 문제가 돼 있다. 개인비리 차원이 아닌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개혁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외국인들을 만나서 우리 스폰서 검사를 얘기하면 아주 놀란다.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갖다주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드라마건 영화건 검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권·수사지휘권 외에 직접수사권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다. 앞으로 스폰서 검사가 안 나오게 하려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