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야당, 북핵 해결 방법·사드 배치 놓고 ‘평행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청와대 회동 브리핑
박 대통령, 우병우 거취에 대해 “수사 중이니 결과 보고 결정”
세월호특조위 관련 “법 취지와 재정적·사회적 부담 고려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박 대통령,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사드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등에서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해결 방식에 대해 “대통령은 국제 사회와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주장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답을 안 하다가 회의 막바지에 질문이 계속되자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 취지와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회동에서 발언할 민생·예산·북핵·사드 및 정치 현안 문제를 A4 3장짜리 문건으로 정리했고 이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건을 보면서 박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메모를 했다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다음은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건 내용 요약.

○ 예산 문제

1. 누리과정예산 해결 위한 경제·교육부총리-3당 정책위의장 회동 적극 지원해야

2. 국회가 복지 재원 마련 등 세제개편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권 주셔야

○ 현안 문제

1. 우병우 수석 해임으로 정치 정상화 신호탄 올리셔야

2. 세월호 인양 후 특별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해 주셔야

3.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정부도 고강도 개혁안 제출해 함께 나서야

4.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국비로 재단 설립해 위안부 할머니 상처 위로해야

5. 노동계와 선제적 대화로 금융노동조합 등의 9월 총파업 막으셔야

6. 하반기 공공기관장 및 감사 67명 교체 예상, 낙하산 근절 약속 실천하셔야

○북핵 및 사드 문제

1.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강력 규탄,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인식에 절대적으로 공감

2. 핵 무장은 파국적 발상, 중국·러시아 등 대북 핵 억지력 외교에 힘써야

3. 튼튼한 안보 기강 확립이 대북 정책의 기본 전제

4.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 사드 국회 공론화로 해결해야

5.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해 국민 불안 해소하고 안보 공동 대처해야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