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격차 해소 위해 ‘3대 대압착 플랜’ 필요하다”

최고임금,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
대기업 초과이윤 중소기업과 공유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실시 등
고소득-저소득 층간 격차해소 제안
노후원전 폐쇄·신규원전 중단 촉구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격차 해소를 위해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는 ‘3대 대압착 플랜’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불평등”이라며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첫번째 대압착 정책으로 최고-최저임금 연동제를 들었다. 그가 발의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각각 30배,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 대표는 “2014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보수 216억원은 최저임금의 1650배에 달하는 액수”라며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좌절됐고 재벌은 뒤로 숨고 중소영세 상공인들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런 시이오(CEO)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불평등 해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또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상생협력’, ‘동반성장’ 등 정치적 수사들은 많았으나 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번 국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실현하자”고 말했다.

정의당이 내세운 세번째 대압착 플랜은 ‘아동(0~5살), 청년(19~24살), 노인(65살 이상) 기본소득제’다. 심 대표는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아동과 청년,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에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가난한 청년들에게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서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심 대표는 한반도 지진 위험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2040 원전 제로(0)’ 구상을 밝히고,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전 안전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위안부 소녀상’을 국회에 건립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