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순실이 호가호위? 누가 호랑이인지 분간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여론 받아 정치적 권한 내려놔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호가호위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누가 호랑이인지 누가 여우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대리 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호가호위란 여우가 호랑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인데, 갑의 위치인 호랑이가 박근혜 대통령인지 최순실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과연 누가 국가를 운영한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멘붕 상태에 이르는 배경”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법 65조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법률적으로는 물론 가능하다”며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중단에 준하는 사태이고 안보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좀 더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헌법이 국회에 탄핵권을 주었지만 이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 국민적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어떤 탄핵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사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내각 총 사퇴를 통해서 중립 내각으로, 사실상 대통령 통치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탄핵 요구를 받아 박 대통령이 정치적 권한을 내려놓는, 사퇴에 준하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