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통령 조사 못하면 검찰 수사 볼 것도 없어”

“최재경 민정수석 기용, 대단히 부적절”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성광 기자 [e-mail]

”검찰에서 ‘소추를 못하니까 조사 자체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검찰 수사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이고요. 검찰이 최소한도의 신뢰라도 찾으려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하며 검찰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이 호가호위를 했다거나 독자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기소될 최순실씨)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라고 써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나올 거다. 대통령을 현행 헌법상 재직 중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던 이전의 측근 비리와 달리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순실씨를 재판에 넘기려면 박 대통령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 의원은 “최순실씨가 해킹을 해서 연설문을 뺐다면 박 대통령과 관계가 없을 텐데 박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연설문을 받았다면 박 대통령 기소는 안 될지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 의원은 ‘식물 대통령’ 상황으로 몰린 정권 말이라 검찰이 “어느 정도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권 말기가 되면 누구든 수사를 직접하는 검사들의 뒤를 봐줄 수가 없”고 “검사들도 수사가 이상한 모양이 되면 자기들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행태를 두고는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수사를 보겠다, 보고를 받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라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