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군 방위비 분담금 낮춰야…자주국방도 대비”

‘김현정의 뉴스쇼’ 대선주자 인터뷰
“유승민, 사드 주장해놓고 지역구에는 안 된다는 사람”
“TV조선, 사실 왜곡하며 선거 개입…형사 고소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 주둔비용의 50%로 낮춰야 하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대비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3일 <시비에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선주자 인터뷰에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방위비 분담은) 90년대에 생겼는데 지금 독일은 18%,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 여기다가 또 2배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군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와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방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과하다. 일본 정도(50%)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의 유력 분석기관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남한이 11위, 북한이 25위였다. (남한 군사력이) 이렇게 센데 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진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국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 방위 그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미군 철수를 대비해서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독립국가가 어떻게 계속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군한테 줘놓고 자체 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 시장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기 위해선 미군 주둔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전력 같은 것을 순환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미군 철수 문제는 직접 관계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야권 후보들의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지적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 시장은 “유승민 의원은 사드를 우리 돈 들여서 배치하자고 한 분인데 ‘대구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구 안 하고 다른 데 간다니까 ‘그러면 해야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 사회악, 부패 수구집단들은 안보 제대로 안 한다.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하는 집단”이라며 “국가 존속에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집단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하냐”고 말했다.

기본소득·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배당 등의 방식으로 한 가구당 연간 3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성남시 1년 예산이 1조6000억인데 증세하지도 않고 7% 정도 아껴서 빚 갚아가면서 복지 늘린 게 연간 한 1000억 정도였다”며 “대한민국 재정은 추경까지 420~430조 정도이고 정부는 예산 낭비 요인이 훨씬 더 크니까 10% 또는 7% 정도는 가뿐하게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TV조선과의 전면전도 선포했다. 친형과의 문제, 지역 철거민들과의 갈등 상황을 TV조선이 “사실을 왜곡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사실이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형수하고 조카가 한 건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철거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서 엘에이치(LH)에 철거를 당했는데 성남시 보고 대책을 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시청을 괴롭혔고 결국은 저를 폭행했다. 맞는 장면을 일부만 떼서 슬로우모션으로 때리는 장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TV조선을 상대로 형사고소 계획을 밝힌 이 시장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해도 괜찮겠냐’고 묻자 “언론사들의 악의적 왜곡을 그냥 두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제가 원래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득권자 또는 부정부패와 치열하게 싸우다 생겨난 것”이라며 “범죄집단이 지배했던 나라였다고 지금까지 과거의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 관해서는 아직 얘기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장담이야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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