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법 위의 삼성…조직적 사법 유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삼성 고위임원의 ‘박근혜 재판’ 증언 거부 비판
“국회가 손 놓으면 ‘슈퍼갑’ 판쳐” 재벌개혁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은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 임원들을 비판하며, 국회에 제출된 재벌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겨울, 정유라의 이대부정 입학비리와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재벌개혁을 외쳤다”며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재벌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고위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한 사실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26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돼서 특검 측의 증인 신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며 “반성과 사죄는커녕 사실상 집단적 조직적으로 사법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나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받는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단 한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더니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일에도 조직적 침묵으로 저항함으로써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날을 세운 박 의원은 재벌개혁 입법을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이미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공정거래법’ 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모두 대주주에게 경제력과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법안들이다. 박 의원은 “촛불집회에 모였던 국민들은 조속한 재벌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손을 놓으면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국회가 손을 놓으면 우리 사회 수퍼갑들이 판을 치게 된다”고 국회가 제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5분 회의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정유라의 이대부정입학비리와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재벌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탄핵은 이루어졌고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어제 26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돼서 특검 측의 증인 신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특검에서 진술한 진술내용조차 사실확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의 전직 고위임원들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사실상 집단적 조직적으로 사법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나선 겁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 공범을 넘어서서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난 시절 권력 위의 삼성, 법 위의 삼성을 자신하며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자괴감을 자아내던 삼성이 이제는 사법체계 전체를 우롱하는 듯한 오만함을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받는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들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단 한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더니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일에도 조직적 침묵으로 저항함으로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삼성이 언제까지 주주 이익이나 국민 경제 성장이 아닌 총수 일가의 안정적 경영 지배권 확보에 매달려서 법의 맹점을 찾고 정부를 구워삶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해 이미 의미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소위 ‘이재용법’ 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 금융회사를 동원하여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겁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벌의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촛불집회에 모였던 국민들은 조속한 재벌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5%에 불과한 적은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형적 지배구조는 이제 개혁해야만 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무력화시키고 총수일가의 뜻에 의해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이런 전근대적 의사결정구조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 국민들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공전되고 임무방기가 계속되면 이는 곧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봐야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손을 놓으면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국회가 손을 놓으면 우리 사회 수퍼갑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서 경제정의와 시장규칙을 조롱하는 삼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그 규모에 맞게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다하면서 국민적 응원을 받는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편법 반칙 승계 차단을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관심과 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