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준비, 국민배신 행위”

국무회의, 기무사 해체·안보지원사 창설 대통령령 제정
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는 9월 창설을 앞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상정하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 해체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