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쪽과 타결…곧 공식발표”

김의겸 대변인 “미국과 긴밀한 협의…이해 표명”
미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논란 조목조목 반박
“비핵화 위한 제재·비핵화 촉진할 사무소 목적 같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20일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쪽과 긴밀한 협의하에서 진행중이고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북쪽과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 운영 등의 문제에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다.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두번째로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적이 같다고 본다. 세 번째로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서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 그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