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정부 경제팀, 고용 개선에 직 걸라” 공개경고

수석·보좌관회의서 고용 관련 종합대책 마련 지시
“고용 상황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에 마음 무겁다”
늘어난 세수 충분히 활용 적극적 재정정책 주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상시상봉의 장 활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엔 경제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 개선 종합대책과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3600여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천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