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초점> NSC 기밀유출 파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6일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이를 둘러싼 기밀문서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첫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국민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이 존중한다고 돼 있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인근 분쟁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전협의 조항이 빠진 부분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직시 기밀문서 유출 파동이 2차례나 있었다"고 지적한 뒤 전략적 유연성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NSC의 비밀문건과 청와대 보고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지상을 메욱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상져 버린 공직기강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도 "지속적인 기밀유출은 `안보 시스템'의 말기적 자폭 현상"이라고 꼬집은 뒤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정동영 전 NSC 상임위원장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6년에 들어서자마자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은 그간 대통령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거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입장 번복이 맞다면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그동안 청와대 발표 등을 통해 나온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각서초안의 한미간 교환을 인지한 시기가 2004년 3월이며 같은 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용산기지 이전 등 산적한 한미 현안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1년간 미뤘고 "2005년 1월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침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대통령이 제대로 협상과정을 보고받지 못한 정황으로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 연설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한 달 전에 미국에 전달한 우리 입장에 대통령의 말씀 내용이 그대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2항(미국의 한국민 의지 존중)이 들어간 배경으로 작년 한미정상회담을 꼽은 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말에 대해 일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2항을 넣을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는 특히 사전협의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 승인,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사전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특히 나머지 지역의 미군 이동을 다 막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사전협의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그냥 왔다갔다 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영길 의원이 2003년 7월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준비자료에 나온 예상되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내정자는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내정자는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한 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안보 시스템 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이기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준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