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역대 최고 인상…다음달 17일부터 지급키로

당정 ‘희망회복자금’ 확대 합의
산자위 합의안은 최고 3천만원
별도로 추진중인 ‘손실보상’ 확대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19일 의견을 모았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안을 기존 2조1454억원에 2조9300억원을 추가해 총 5조754억원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 쪽에선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그러나 산자위 여야 합의안을 존중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 머리발언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두터운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