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청문회
선거법 위반 의혹 역공…한때 정회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 반대
선거법 위반 의혹 역공…한때 정회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 반대
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보은 인사’ 논란이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 내정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보은 인사’ 논란을 애써 피해가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정자는 지난해 8·15 사면을 받기 한 달 전 10·26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신상진·배일도 의원 등도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특혜성 보상 인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내정자는 “보은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논란을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대선자금을) 유용한 것은 없으나, 그동안 많이 반성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재선거 과정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으며, 거꾸로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전력을 제기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또 1996년 당시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소 어긋나는 답변을 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해 두 차례 정회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이 내정자는 비정규직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여부에 대해, “하루아침에 사유 제한을 하면 충격이 크므로, 현실에선 당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해 애쓰는 부처이지만,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한다든가 국가 전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대기업 노조도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이나 그밖의 고용 조건에 대해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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