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여당 대선공약 개발 논란에…김부겸 “정치적 중립을”

모든 부처 공직자들에게 편지 형식 당부
“정치권용 정책자료 작성·제공은 원칙적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부처 공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한 편지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임기 말 공직사회의 음성적인 줄서기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일부 중앙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고 있다”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 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 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 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