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할당관세 인하와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을 심의하기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수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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