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첫날에도 추경 공방…민주, 노동이사제 안건조정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 후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가 13일 시작됐지만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7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로만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영위기 업종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인원 수 제한 조치에 따른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 예산안 논의에 착수하고 12월 임시국회 안에 예산안을 마련해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얘기한 100조원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부와 상의해야지 야당과 말하는 건 오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이재명표 입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고, 이날 여당 위원 3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율을 현재 20~25%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여야가 계속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노동이사제처럼 안건조정위원회 상정도 어렵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당 발의안보다 더 센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민주당 법안이 우리보다 더 늦게 제출됐는데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자고 하고 있다”며 “우리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임재우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