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다주택자 양도세 ‘역주행’…“중과 유예안 12월국회 처리 추진”

이재명 제안 맞춰 법개정 공식화
“부동산 정책 스스로 허물어” 지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를 여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요구에 굴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스스로 허무는 ‘역주행’으로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해야 하는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상속 주택이나 주택 매매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완화해주는 ‘핀셋 조정’ 방안을 논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정책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 집권 여당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이미 1년간 중과 유예를 했는데 추가로 한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윤영 기자 [e-mail]